정부는 재벌규제제도의 뼈대인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대폭 완화, 현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를 40~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삼성 LG SK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신규사업 진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9월중 대한상의 등 재계의 규제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관계부처 및 민주당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될 경우 30대그룹의 출자총액초과분 해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신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30대그룹이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할 한도초과 출자규모는 13조원. 그룹별로는 포철이 2조원으로 가장 많고,삼성 LG SK 등 3대 그룹이 각각 1조원이다. 제일제당도 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관계자는 “30대 그룹 대부분이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내년 3월까지 출자총액초과분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며“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최근 “일본정부가 게이단롄(經團連)의 건의를수용, 대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주식보유규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면서 “출자총액규제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출자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재벌개혁의 후퇴를 우려, 출자총액제한 완화 내지 페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정간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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