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정부의 ‘제한적 경기부양’과 달리 ‘적극적 경기부양’을 주장해 온 강봉균(康奉均)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0일 ‘21세기 경영인클럽’조찬 강연에서 “미국 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이 희박해져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급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대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장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좋았지만 지금은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 겪는 지구촌 성격의 불황”이라며 “한국 경제의 3ㆍ4분기성장률은 2ㆍ4분기보다 훨씬낮을 것이며,미국 경제‘조기회복론’에근거했던 우리 경제의 4ㆍ4분기회복 전망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에 따라그는 “국내총생산(GDP)의 1∼2%내 경기부양은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으며, 정부는 단기 경기대책을 더 이상 실기(失機)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원장은 경기대책 수단으로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추경예산의 편성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 주택 건설, 금리인하 등의 실시를 주장했다.
5조원 규모 추경예산은 GDP를 0.9%, 2조원을 투입하는 5만가구 임대주택 건설은 0.34%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는또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사외이사제가 정착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우리 나라에만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없어도 된다”며 “정부는 특정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같거나 불투명한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 “부실기업의 헐값매각 시비등 시장을 무시하는 비판은 자제해야한다”며 “구조조정에는 공적자금 등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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