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처리문제를 놓고 국제법상 해상 인명구조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아프간 난민 438명은 30일 현재 호주령 크리스마스섬 앞바다에 떠 있는 노르웨이 선적화물선에서 호주 공군특수부대(SAS) 소속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호주 등 관련국들의 입국 거부로 어느 곳에도 상륙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호주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국가는 침몰된 밀항선에서 난민들을 구조한화물선 ‘탐파’호의 선적 국가인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는 1951년에 마련된 해난사고 관련 국제 협약상 위급한 상황에 처한 모든 선박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도록 돼 있다며 호주의 입항 거부를 비난했다.
투르뵤른 야글란트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은 “국제협정에 따른 관행으로 보나 인도주의 차원으로 보나 해당 선박이 가장 가까운 호주측 항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12년 1,500여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년후 채택된 국제 해사법에 따르더라도 해상 조난 선박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보트피플’을구조했을 경우 뒤따르게 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다른 관련국과 국제 기구들도 호주측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국제 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호주는난민들을 수용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도 “우리나라라면 똑 같은 상황에서 그런 배를 멀리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를 겨냥했다.
난민들의 소속국인 아프간의집권 탈레반 정권도 “난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며 이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며호주측에 이들의 망명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선박을 결코 호주땅에 상륙 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강경대처의 배경에는 전통적인 백호주의 사상과 연말 실시되는 선거에서3선을 노리는 하워드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매년 수 천명씩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안 좋은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론 조사결과도 응답자의 80%가 정부의 난민 수용거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