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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江澤民, 북한방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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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江澤民, 북한방문의 의미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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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북한 방문은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두 나라 모두 정세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본격협상을 앞두고 입장을 조율할 것이란 점에서 그렇다.

두 나라와 미국 사이의 이해는 각기 다르지만, 북ㆍ중 연대 또는 공조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에 중국 최고 지도자의 9년만의 방북은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유럽연합 15개국 가운데13개국, 6ㆍ25 참전 16개국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14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와 정상 교환방문을 실현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올 초 중국 방문에 이은 장쩌민 주석의 방북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견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이 미사일 문제를 고리로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후원 관계 확인은 북한에 상당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문제는 그 자신감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다.

이번 방북을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3각 동맹’의 복원으로 보는 시각은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맞서는 대치 상황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그러나이는 긴장의 근원을 북한과 북방쪽에서만 찾는 편협한 냉전시대적사고다. 중국이 미국과 타협을 통한 주변 정세 안정을 원한다고 볼 때,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것이 북한처지에도 합당한 선택이다.

따라서 ‘공은 북한쪽에 가 있다’고 만 보는 것은 편향된 것이다. 미국이 대화의 전제로 삼은 여러 조건은 기실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다.

장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서 조율될 두 나라의 기본 입장도 이런 방향일 것이다. 다만 중국은 자신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의 명분을삭감하기 위해 북한을 어느 정도 설득할 것이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 들고 나갈 것이다.

그 무대는 10월 하순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미ㆍ중 정상회담이다.

그 결과는 북ㆍ미 및남북 관계 진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를 탓하기만 할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을 상대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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