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 단체들이 국방부가 건설을 추진중인 미사일 요격 실험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나서 미사일 방어(MD) 계획 추진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와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등 8개 단체는 28일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캘리포니아, 하와이 및 마샬군도 등 국방부가 미사일 요격 실험장으로 지목한 장소에 대해 잠재적인환경 피해를 재평가하지 않는 것은 연방 환경법 위반”이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환경 단체들은 소장에서 실험장이 건설될 경우 ▦연어산란 수역에 섬유광학 라인이 생기고 ▦저궤도 실험시 파편이 인구 밀집 지역에 낙하할 뿐 아니라 ▦레이더 추적 때 전자기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 빌 클린턴 정부때인 1994년, 2000년 두 차례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의 효력이 조지 W 부시 정부가 추진중인 이번 실험장의 건설에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국방부 탄도탄 미사일 방어국 대변인릭 레너 중령은 “미사일 격납고가 건설될 포트 그릴리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환경 영향 평가보고서(EIS)가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주장했다.
클린턴 정부 때 이미 100기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상정해 환경 평가가 이뤄진 만큼 5기의 미사일 격납고 건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NRDC 관계자들은 “부시 정부가 훨씬 더 공격적인 미사일 요격 실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환경영향 평가는 이제 소용이 없다”고 반박하고있다.
연방 법원이 환경단체의 입장을 수용할경우 공사 착공 지연이 불가피해 2004년까지 알래스카에 미 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환경 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끝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격납고 건설을 위한 벌채 및 부지 정지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앵커리지의 그린피스 회원들은 “MD 계획을 늦춰 결국 취소 시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즉각적인 공사중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태세여서 부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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