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을 위해 총액 2~3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정책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퇴색하기 시작한 조짐으로 보여 주목된다.그동안 자민당 내에선 경기 후퇴를 차단하지 않으면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 재정론이 제기됐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도쿄(東京)증시의 주가 하락이 거듭되고 7월 완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5%를 기록하는 등 경제 현실이 급박해짐에 따라 방침을 선회했다고이 신문은 전했다.
추경예산에 따른 정부지출은 국채발행 여유분 1조7,000억엔과 공공사업 예비비 3,000억엔, 잉여금 등 2조2,00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야나기사와하쿠오(柳澤伯夫) 금융담당장관은 이날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7년후에나 반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망은 일본 정부가 9월부터 3년내에 부실채권을 발본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국제적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야나기사와 장관은“앞으로 2~3년간은 저성장과 땅값 하락 등으로 대량의 부실채권이 새로 발생, 집중적 조정을 거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2004~2007년에 걸쳐서야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이후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민당내 세력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자민당 전국 간사장 회의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8·15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약속을 어긴 것이나 아무런 경기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론이 들끓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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