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통신시장이‘춘추전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갔다. 이로써 한국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강을 축으로 하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의발판이 마련됐지만 벌써부터 비대칭규제 등을 놓고 사업자들이 대립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동기식 사업허가조건에 비동기식 반발
SK텔레콤(SK IMT)과 KTF(KT아이컴)는 LG텔레콤에 대한 사업허가조건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6,500억원씩의 출연금을 낸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향후 10년간 나머지 6,500억원을 분할 납부하되 이자까지 내야한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초기 출연금으로 2,200억원만 낸 뒤 나머지 9,300억원은 15년간 무이자 분납할 수 있게 해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자 삭감을 요구하고있다. 또 듀얼밴드, 듀얼모드 단말기를 통한 2~3세대간 로밍 의무도 비동기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조건 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주파수 대역 문제 등으로 충돌KT아이컴은 IMT-2000 3개 주파수 대역 가운데C대역으로 결정난 상태. 그러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B대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사는 주파수 효율성과 국제 로밍 등을 이유로 절대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 대립은 IMT-2000 번호이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 LG텔레콤은 011,016가입자들이 019로 옮겨도 가입자가 그대로 011,016과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019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웨이’(One-Way) 번호이동제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그렇다면 019에서 011, 016으로 옮기는 가입자들도 기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목되는 정부의 비대칭규제
정통부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동기식 사업자 육성을 위한 비대칭규제 정책을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LG텔레콤도 “마케팅 제한 등 비대칭규제강화 없이는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어려움으로 선발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대칭규제 강화를촉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LG텔레콤은 컨소시엄 구성이나2ㆍ3세대 법인 통합 등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비대칭 규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반박하고 있다.
■통신시장의새 이슈 파워콤 민영화
동기식사업자 선정 이후 통신시장의 새 이슈는 10월에 있을 파워콤의 지분 매각 등 민영화 문제. 정통부는 파워콤이 드림라인등 후발 회선임대사업자들과 통합하고, 하나로통신이 파워콤과 전략적 제휴 이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아예 파워콤을 인수, LG텔레콤과 손잡으면 통신시장 구조조정은 완료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파워콤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안대로 될 지는 미지수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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