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이후 신용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액은 1,294억원에 달하며, 이중 24%는 카드 소지자들이 책임을지고 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도난, 위ㆍ변조, 명의 도용, 카드미수령 등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액은 총 22만1,140건, 1,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98년 370억원, 99년 245억원, 2000년 423억원, 올 상반기256억원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늘면서 부정사용액도 증가했다.
이중 카드 소지자가 변상한 액수는 98년 119억원, 99년 71억원, 2000년 78억원, 올 상반기 40억원으로 모두308억원(23.7%)에 달했으며, 카드사는 617억원(47.6%), 가맹점은 236억원(18.2%) 을 각각 손실을 떠안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고객이 책임진 308억원 중 상당액수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향후카드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면 고객 책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사용 사유로는 도난ㆍ분실(950억원)이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 186억원, 미수령 86억원, 카드 위ㆍ변조 28억원, 전표 위ㆍ변조 17억원, 기타 26억원 등이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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