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소는 대표적인 두뇌 집단(싱크 탱크)이다. 민간 연구소들이 많이 생겨 예전 같지는 않다고하지만, 연구 능력 등 여러 부문에서 앞서고, 각종 정보나 1차 자료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책 연구소를신뢰한다.이러한 국책 연구소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실망케 한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윈에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책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거나 기고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 비판이 과도하게 또는 과장되어 보도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단속’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책 연구소에 대해 ‘지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무조정실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의비판은 물론, 동시에 홍보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소의 존립 이유에관한 것으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국책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들 연구소들은 ‘국가의 두뇌’를 한 곳에 모아 좀더 생산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출발의 기본점이다.
국가 발전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있다.
정부가 국책 연구소의 건전한 비판까지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관은 있으나마나 하다. 모든 게 잘되고 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연구결과는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 야당의원의 지적은 우리 국책 연구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바람직한 계기가되었으면 한다.
국책 연구소는 그것이 ‘국책’인 이상 역할 및 기능이 특별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그렇다고 연구소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이다.
국책 연구소는 정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된 후 얼마나당초 의도대로 진행되었는지 사후 점검을 한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국책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
국책 연구소를 정부 입맛대로 운영하려고 해서 불거진 잡음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의 사태가 대표적이다.
오죽했으면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사의를 표명했을까. 정부는 당장 눈앞의 허세를 위해 앞날을 망치는 일은 하지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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