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주 5일근무제와 관련, 내년 하반기 공무원부터 우선 시행한 뒤 2007년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27일 “노사간 합의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정부 자체 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강행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은 내년부터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우선 시행에 들어가 2004년까지 마무리하자는 노동계와 2003년부터 시작해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재계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사간 입장차가가장 큰 연월차 휴가 일수 조정과 관련, 22일로 상한선을 두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성수기 등에 일을 더 하고 비수기에 더 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진(金浩鎭) 노동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산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연내 입법을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 법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달 15일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논의 결과를 노동부에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저하를 조건으로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내달 13,14일 산별대표 세미나를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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