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판교지역 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개발주체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ㆍ성남시간의 팽팽한 대결구도는 김용채(金鎔采) 건설교통부장관의 취임으로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우선 부처간의 갈등으로 판교 개발 결정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태세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낙생농협 옆 광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가하는 ‘판교지구 개발확정 유보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27일 결정했다.
추진위는 “대대적인 개발 계획이 지난 6월 발표된 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 행정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는 개발계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판교개발 논란에 새로운 변수로등장했다. 추진위측의 입장은 벤처단지의 최소화.
조속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건교부와 성남시의 벤처단지 20만평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경기도의 주장대로 개발원가(평당 300만원)에도 못미치는 평당 200만원 안팎으로 60만평 규모의 벤처부지를 분양할 경우 3,500억원대의 손실이주민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거센 반발에 주춤해온 건교부가 최근 직권 개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양측간에갈등의 폭은 점차 넓어지는 듯하다.
김 장관은 취임후 “경기도가 6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 지정을 고집한다면장관 직권으로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내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건교부 장관 직권으로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면 이는 관계 절차 미이행으로 위법”이라고 즉각 반박하고나섰다
건교부는 조만간 판교개발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식으로든 경기도와의 마찰은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벤처단지 60만평안을 고수하는 경기도가 외로운 투쟁을 벌이는 듯한모습이다. 경기도 편에 섰던 성남시가 최근 민주당ㆍ건교부 잠정합의안인 20만평쪽으로 돌아섰고, 주민들마저 조속시행을 이유로 경기도에 등을 돌렸기때문이다.
판교개발 계획은 원래 건교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합의한 벤처용지 60만평 조성(주거단지도60만평)안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 6월 주거용지를 100만평으로 확대하고 벤처용지를 10만평으로 축소하는 판교지역 개발구상안을 발표,경기도ㆍ성남시ㆍ산업자원부 등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당초 건교부의 벤처용지 10만평 조성을 지지했으나 경기지역 출신 의원의반발로 후퇴, 우선 20만평을 벤처단지로 조성하고 실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40만평을 추가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후 당사자들이 20만평이냐60만평이냐를 놓고 직접적인 투쟁을 자제, 시간만 끌고 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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