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8년 5월 전격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에 대해 취했던 군사ㆍ경제 제재 조치를조만간 해제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 확실시된다.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25일 다음 달 개회하는 의회에 인도 제재 해제안을 공식 상정하고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는 다음달 말 미국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프 바이든(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주 인도제재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의회 역시 초당적으로 행정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3년 만에 철회된 미국의 대 인도 강경책은 인도의 ‘존재’ 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남아의 맹주이자 세계 인구 2위의 대국을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제재형식으로 압박하는 것 보다 우방국으로 끌어들여활용하자는 일종의 ‘햇볕정책’ 이다. 또 하이테크 분야에서 인도와 밀접히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인도의 엄청난 구매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인도 제재 해제에 담긴 미국의 메시지는 인도를 잠재적 핵 보유국에서 명실상부한‘핵 클럽’ 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대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회담에서 인도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MD 발표 당시 가장 우호적 입장을 취했던 인도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끌어낸다면 러시아, 중국 등과의 향후 협상에서도 강력한 추진력을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MD 체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인도에 경쟁적으로 ‘구애’ 에 나서고 있는상황에서 이번 해제 조치는 인도에 대한 당근의 성격이 짙다.
뉴라운드 협상의 성공여부에서도 인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총회는 반세계화 단체의 격렬한 시위도 있었지만, 개발도상국과 빈국을 대표한 인도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10월 카타르 도하에서의 차기 회담에서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도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또 아시아와 중동의 이슬람권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반 테러 공조의 효율성, 대 중국 견제 매개체로서의 입지 등 인도가 갖고 있는 매력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공식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 중단됐던양국간 군사접촉이 본격화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틀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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