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문을 연 8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추경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언론 국정조사 실시 문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 정쟁과 의원들의 불성실이 겹치면서 8월20일 3당 총무가 합의한 의사일정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총무들은 추경안과 관련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8월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6개 상임위 중 추경안을 통과시킨 상임위는 운영위 하나밖에 없다.
총무들은 또 언론 국정조사를 20일간 실시하되 가급적 국정감사(9월10일부터) 시작 전에 완료하자고 합의했으나 여야는 아직도 증인선정 싸움만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 모두 소극적이어서 언론 국정조사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나올 정도이다.
21일 재경위에서는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주장해 온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미달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재경위가 추경안을 의결하려던 순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중 3명만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 중 6명만 자리를 지켰다.
22일 행자위는 추경심의를 하려 했으나 개의도 하지 못했다. 야당이 “경기 하남 환경박람회 비리의혹 조사소위 보고서를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추경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요구조건을 내걸자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국정조사특위는 21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언론 국조를 강력히 요구해온 야당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2명만 제 시간에 참석, 개회가 지연됐다.
그 뒤 여야 3당 간사들은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나 증인 선정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검찰총장, 국세청 23개 조사팀장 등을 모두 부르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구속된 언론사주 3명과 국세청장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돈세탁방지법과 재정 3법 처리합의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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