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시화 간척지에 대규모의 벤처단지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신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기다렸다는 듯이 판교신도시에는 벤처단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솔직히 말해, 이 정권들어 장관이 다섯번이나 바뀌는 동안 건교부의 국토개발계획이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한다.
판교와 시화호의 개발을 놓고는 사람마다 선택과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신임 건교부 장관이 토지공사사장으로 있으면서 개발에 대한 소신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임 장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건교부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항공안전 2등국 판정이 말해주듯이 건교부라는 조직이 건전한 판단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은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취임하자 마자 판교개발과 시화호 벤처단지 개발계획이 산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현안들이 건교부의 건전한 평가와 국가미래의 견지에서 잘 정리되었는지 재검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밝히는것이 순서다.
특히 시화호 주변 개발을 놓고는 해양수산부 농림부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하여 각종 개발계획을쏟아놓고 있다.
우리는 이런 각각의 산발적인 개발계획이 통합되고 조정된 ‘큰 그림’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판교개발 논란과 시화호 담수화 실패에서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할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한다.바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붕괴와 환경 문제이다.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자꾸 만드는 것은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장기적으로 도시문제와 지역간 격차를 불러 수도권 주민이나 지방 주민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건교부 장관은 일반 기업체의 경영자와는 철학과 비전이 달라야 한다. 또한 30년 전 국토계획과 새세기의 그것이 같은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
건교부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건교부의 일상업무가 주민의이해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NGO의 드센 비판도 문제다. 건교부가 이런 문제들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신뢰 확보가 선결과제다.
이 신뢰는 공무원의 건전한 판단력과 함께 정치권의 이해에도 휘둘리지 않는 균형있는 국토계획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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