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IMF(국제통화기금)체제 졸업기념 만찬 광경을 TV에서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대통령 이하 소위 환란극복의 주역이라는 70여명이 가진 자축행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을까. 오히려 민심을 거스르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안타까워 하진 않았을까.
23일부로 IMF 차입금을 완전 청산해 3년8개월 만에 경제주권을 되찾게 되었으니 정부로서는 기념도 하고 자축행사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환란에 의한 IMF신탁국가 중가장 먼저 ‘졸업장’을 받게 됐으니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국민정서, 심지어 왜 차입금을 서둘러 상환하느냐고까지 묻는 여론마저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몇년차 증후군이라 할 만한 최대의 난국에 빠져 있다. IMF졸업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느끼듯이 솔직히 우리도 회한과 유감이 앞선다.
작년 IMF 정식 졸업에 앞서 서둘렀던 ‘환란극복’ 선언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나태하게 해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외환보유고가 많이 쌓였다고해서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환란과 IMF 신탁통치가 가진 총체적 의미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
97년 환란이 터지자 국민들이 ‘차라리 잘됐다’고 했던 것은 차제에 구조적 적폐를 뜯어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시스템완비, 제도-정책-관행의 일치 등 한마디로 경제사회 인프라가 얼마나 선진국에 다가섰는지도 의문이다.
작금의 성장둔화, 수출과 투자 부진은 경기순환에따라 언제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스템적 불안과 불일치로 인해 더욱 심하게 증폭되고, 해결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부실기업 처리가 얼마나 원리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따져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제도와 그것의 집행이 따로놀고, 정책의 변칙과 비정형화가 횡행하는 오늘의 현실은 환란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금융과 기업 구조개혁의 성과를 대변한다는 여러지표들도 따지고 보면 공적자금이란 국민부담증가 지표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IMF졸업의 의미는 환란과 그간의 신탁통치에서 얻은 교훈과 당시의 긴장감을 다시 되찾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
그러한 초심은 무엇보다 정부와 위정자가 겸허하고 자기비판적 자세를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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