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감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흑자 대폭 감소가 현실화하자 조지 W 부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감세로 얻을 이익을 평가절하할수는 없지만 정부의 재정 운영이 ‘흑자 탕진’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화당의 세금 감면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시하고 나섰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22일 발표한 2001 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9월) 재정 흑자 전망은 1,580억 달러. 지난 해 2,369억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 째 규모 흑자지만 변용이 불가능한 사회보장 잉여금 등을 제외하면 일반 회계 흑자는 10억 달러 수준이다.
이번 전망은 특히 경기 부진과 세금 환급 등의 영향으로 4월보다 무려 1,230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이 같은 흑자 규모는 2002년에도 비슷할 전망이다.
하지만 흑자 감소라는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예산관리국은 “재정 상태는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건전하다”며 내년의 경기 회복과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로 건전 재정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2%로 회복하고 이후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해향후 10년간 평균 3%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감세와 금리인하가 경제를 ‘극적으로’ 회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경기와 재정운영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엉터리 전망을토대로 한 세금 감면”이라면서 “올 회계연도의 흑자조차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잡혀 있던 43억 달러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계정을 바꿔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뜩이나 고갈 위기에 몰리고 있는 사회보장잉여금과 의료보험재정에는 손대지 않기로 한 초당적인 약속을 공화당이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금 감면에 따른 이자 손실 4,000억 달러에다 세액공제가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0년 감세가 목표액의 2배 가까이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는 또 당장 법인세와 자본소득세 감소에 따른 급격한 세수 축소 등으로 재정 압박 가능성이 크며 경제가 회복될 경우에도 중장기 감세 정책은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세를 둘러싼 미국 여야 논쟁은 다음 주 의회 예산국의 재정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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