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지원자금 완전상환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추진해 온 경제 및 금융개혁의 상징적인 결과이다. 이같은 의미있는 시기에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성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IMF자금의 완전상환은 단순히 당초 상환일정을 앞당겨 이루었다는 것 보다는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튼튼해졌음을 증명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과도한 외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었고,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외환보유액이 기록적인수준으로 확충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국내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개혁의 성과로 인해 경제운용체제와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선진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세계경제에 보다 긴밀하게 편입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책임과 함께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IMF자금의 조기상환완료를 계기로 외환위기 당시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외국자본의 급속한 대규모 유출로 인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급속히 고갈되었고, 환율의 급속한 평가절하와 물가의 급격한 상승 위험을 가져왔다.
또한, 외환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실시한 대폭적인 금리인상은 실업률 급증과 같은 사회적인대가를 치루게 했으며, 급격한 자본유출과 당황한 국민들의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 은행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비관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열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빗나갔고, 한국은 위기로부터 훌륭하게 탈출하였다.
위기발생 이후 겨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은 급격히 안정되었으며 한국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인상적인 경제회복이 있었다. 본인은 이러한 성공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인에 의해 가능했다고 본다.
첫째, 한국정부는정치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운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는 국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국제사회의 적시 ㆍ대규모의 금융지원이 결정돼 단기외채 만기연장 등 민간은행의 도움뿐만 아니라, IMF, WB, ADB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자금지원은 일시적인 고이자율 정책과 함께 외환시장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한국국민의 의지였는데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고, 사회적인평온을 유지하였으며 국가전체의 번영을 위해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였다.
향후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경기순환 과정상의 경기둔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이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대외수요감소는 국내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통화ㆍ재정정책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을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경제가 현대적인 의미의 시장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 과제를 완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향후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즉, 본인은 한국이 거시경제와 구조조정 관련 정책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한, 현재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인은 한국 국민들이 외환위기 이후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서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본인은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한다.
허버트 나이스 도이치은행 아시아 태평양 회장(전 IMF 아 ㆍ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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