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인책론이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특히 자민련이 23일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임 장관의 사퇴를 공식 촉구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움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모습이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날 “방북단 문제의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유보적 자세는 김 대통령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결론이 섰는데도 일단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처럼 청와대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퇴 불가 쪽이다.
민간단체의 방북허용이 정부 차원의 대화를 한 단계 확대시킨 전략적 조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방북단의 돌출 행동은 큰 흐름에서 볼 때 교정이 가능한 일시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잡음이 무서워 아예 민간교류를 불허하면 일시적으로 편할지는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지원(朴智元) 정책기획수석은 “keep going(계속 간다)”이라며 임 장관이 사퇴하지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방북단 파문이 남북관계의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이고 돌출적인 오류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심각한 이념갈등이 초래되는 등 분열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정부가 당초 방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파장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청와대 내부에도 엄존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 협상에서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온건하게 게임에 접근해야 하는데도 무작정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차제에 고쳐야 한다는 반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 장관 사퇴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통일부가 치밀하게 일을 추진했는지를 비교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남궁진(南宮鎭) 정무수석의 말대로, 김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목하 고심중인 듯하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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