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ㆍ15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잠재해있던 이념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보수-진보간갈등으로 증폭된 데 대해 우려하면서 특히 여야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민간 통일운동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민화협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이번 방북은 3월 이후 중단된 남북간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의의가 있다.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과 언론의 과장보도로 본질이 훼손된 느낌이다.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관은 정부와 약속을 어긴 측면이 있지만, 남의 잔치에 와서 얼굴 조차 내밀지 않은 것도 옳지 않다.
방북단 내부 갈등은 6ㆍ15 공동선언의 실천 방법과 속도에 대한 의견차이 일 뿐이다.
■고유환(高有煥)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방북단 구성원들은 통일과 관련해 주의주장이 강한 인사들이었다. 일정 조율이 제대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북했기 때문에 파행이 빚어졌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모순된 행동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6ㆍ15 공동선언후 법적ㆍ제도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진통이다. 표출된 갈등을 북한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정지웅(鄭智雄)통일미래연구소장
만경대 방명록 사건 등을 이데올로기의 표출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민족정신 확립 등 순수한 측면을 볼 수 없다.
거대한 통일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적문제들이 남남갈등의 증폭이나 정치적 차원의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도 정부와의 약속이나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과거에 비춰볼 때 이처럼 확대될 사안이 아닌데 국내 정치적 상황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방북단은 돌출적 사건에 대해 자기반성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북측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고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통일과북한에 대한 대화의 장이 개방돼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인정하는 공존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동복(李東馥)명지대 초빙교수
북한은 남측이 자꾸 대화를 보채니까 민간단체 초청을 자신들의 행사 선전에 이용했다.
정부는 북측의 행동을 예측하지 않았거나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을 통일과 반통일세력으로 양분하고, 특히 민간 통일운동 세력만을 진정한 통일세력으로 간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이번 사태는 통일연대 등이 국법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핵심은 법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정부의 책임의식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사태는 북측이 남북간 민간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정부는 사태를 어느정도 예견했으면서도 방북을 허가하는 요류를 범했다.민간단체의 방북 활동도 비조직적이고 방만했다.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서를 북측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민간단체들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고명심과 이기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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