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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調언론특위 진통 계속…증인선정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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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調언론특위 진통 계속…증인선정에 '발목'

입력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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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국조 특위가 증인 선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3당 간사협의도 별 진전이 없었다.이런 상황이라면 24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국조계획서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정가에선 "여야가 파경을 향해 한발씩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현정권의 언론장악 믐모를 부각시키겠다'고 벼르는 한나라당은 청와대-국정원-검찰로 이어지는 권력핵심부 인사를 줄줄이 증인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다. 언론사주에 대해선 "성역은 없다"고 수용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구속된 언론사주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고개를 젓는다.

민주당은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속된 언론사주 3명과 국세청장을 우선 채택 대상으로 꼽고 있다.야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고집한다면 여당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축소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총리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등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간사협의에선 각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민주당은 국조계획서에 증인들을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일단 증인을 공백으로 놔두고 국제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추후 협상하자고 맞서 초입부터 벽에 부딪힌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내용만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건드리지 못할 경우 '손해 나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잇다.때문에 증인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다만 자민련이 변수다.

자민련 간사인 정진석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언론사주도 진실규명과 의혹해소에 필요하다면 증인 선정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며 운신의 폭을 넓혀두고 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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