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고교평준화 첫 시행을 앞두고 신도시 명문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자가 소위 신도시 ‘8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고교 신입생 절반이상을 주소지 소재 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신도시지역 학생 배정(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확정된 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2일 안양시와 안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지역인 안양시 동안구 지역의고교 진학을 위해 인근 의왕ㆍ군포지역 중학생들이 최근 수십명씩 주소지를 평촌지역으로 옮겼다.
학생 배정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4월~7월 평촌지역전출인구는 2만7,000여명에 그쳤으나 전입인구는 3만2,000여명에 달했다.
이 기간에 2,000여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자녀의 고교진학을 위해 상당수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교육계는 파악하고 있다.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주소 지역 고교로 60%이상 진학하는 안양지역 신입생 배정 방식이 결정된 후 6건의 위장전입자를 적발했다”고밝혔다.
수도권 신도시 입시일정에 따르면 오는 11월4일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가기 때문에그 이전까지는 위장전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신도시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고입평준화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분당지역 전입인구는 3만2,000여명으로, 같은 기간 전출인구 2만7,000여명보다 4,700여명이나 많았다.
분당은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근거리배정원칙에 따라 출신중학교 구역내 고교 중 지망한 순서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서현고, 이매고, 분당고 등 소위 명문고 주변지역으로 전입하면 이 지역 고교로 진학할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분당의 명문고인 서현고가 있는 서현1, 2동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각각 143, 42명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 신도시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백석고가 위치한 마두 2동지역에는 7월부터 하루 12~15가구가 전입하고 있으며 이중 2~3가구는 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동사무소측은 파악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늘어나자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1주택2가구 이상의 주민등록 세대와 최근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 위장전입으로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및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양교육청 김선일(金銑一)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평준화방안이 발표된 후 소위 명문고로 통하는 지역으로의 위장전입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소지 방문을 통해 위장전입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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