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가 4%대로 추락해 이자소득생활자들이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IMF 직후에는 금리가 20%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왜 금리가 이토록 춤을 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금리결정은 전적으로 금융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지, 정부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홍경석ㆍ대전 동구 성남동
▶ 금리란 일반적으로 ‘돈의 사용료 또는임대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얻게 되는 비용이나 수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경제학 원론의수요공급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금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빌려줄 돈이 적다면 금리는 자연히 오르게 되겠지요. 반대로돈 빌리려는 사람이 적은데 자금은 풍부하다면 금리는 내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들도 활발히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몰리고있으나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아 돈이 금융기관에 잠겨있다 보니 금리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IMF 직후에는 호경기도 아니었는데 금리가 20% 이상 올라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김재천 정책총괄팀장은 “IMF는 외환위기라는 일시적인 특수 상황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즉 “당시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통화당국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크게 올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하지만 1998년 말 금리는 다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예금 및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에따라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당국, 즉 한국은행이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조절할 수 도있습니다. 한은이 시중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경우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정책도 금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있습니다. 한 예로 세금을 걷지않고 정부예산을 계속 늘리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