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2면 ‘출산ㆍ보육 수당 지급 검토’ 기사를 읽었다. 정부는 현재 출산율이1.42명에 불과하다고 출산율을 1.6명 안팎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율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한다.정부가 사용한 자료는 2000년 자료가 아닌 1999년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의 문제점은 99년당시 뉴밀레니엄 베이비 열풍으로 출산을 2000년으로 미루었던 가정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정말 출산율이 하락했는지를 파악하려면 2000년 상반기만의 출산율이라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합당했다. 뉴밀레니엄이라는 당시의 특이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99년 한해의 출산율 만을 근거로 출산율 하락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으니 곧 2000년 출산율 자료가 발표되리라 생각한다. 그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출산율의 감소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실ㆍ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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