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기 침체에 이어 경제 대국 독일과 일본의 경제도 악화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들 3대경제 강국의 경체 침체가 상호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獨 2분기 성장률 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이어 경제 대국독일과 일본의 경제도 악화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들 3대경제 강국의 경제 침체가 상호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독일은 더 이상 유럽 경제의 엔진이아니라 브레이크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제는현재 성장률 제로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독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이다.
독일 연방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최근 발간한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ㆍ4분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년 동기대비성장률도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데스방크는 “경제가 나쁘기는 하지만 아직 경기 침체로 빠져들지는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술적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성장 둔화의 원인에 대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다른 유로권 국가에 비해 높아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실업률, 막대한 재정보조금 의존 등에 따른 연방정부의 부담, 노동시장을 비롯한 개혁의 부진 등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구조적 문제점이 성장률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유로권에 편입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없어적시에 이자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등 정책수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독일 경제성장률이 1995년 이래 6년간 유로권 11개국의 평균보다 1% 정도 낮은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독일이 지난 10년간최고인 3.1%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해에도 유로권의 평균인 3.4%에 못 미쳤으며, 독일보다 못한 나라는 2.9%에 그친 이탈리아 뿐이었다.
지금과 같은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독일 경제는 올해 1.2~1.7% 수준, 심할 경우 1%까지 떨어질 것이란 게 민간 연구소들의 분석이다.
또 경기전망 악화에 따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에나섬에 따라 특히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 현재 380만 명인 실업자수가 내년 2월에는 42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 전 분야에서 어려움이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로 국가들의 산업생산이 올들어2분기 연속 감소,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일 경제의 회복도 더뎌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日증시 9월 위기설
일본 도쿄(東京) 주식시장의닛케이 지수가 속수무책으로 붕괴하고 있다. 폭락의 원인이 미국 경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 그리고 엔고(高)로 야기된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 때문이라는 v점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닛케이 225 종목 평균 주가지수는20일 1984년 12월11일 이후 16년 만의 최저치인 11,257.94를 기록했다가 21일 11,280.38로 약간 회복됐다. 특히 그 동안첨단 하이테크주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가 하락이 최근 엔고로 인해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증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불안 심리가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은행권이 9월 중간결산부터도입되는 시가(時價) 회계를 앞두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유주식을 대거 매각하고 있어 폭락세가 멈추지 않는다.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권 보유주식의평가손은 다시 부실채권 처리 재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 13개 은행의 보유주식평가손은 이미 1조엔 규모로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대책이 조속히 나오지않으면 구조개혁도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일본 당정은 이 달 말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형편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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