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의 헌법’격인‘대한 약전(藥典)’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공인을 받지 못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의약 후진국’ 대접을 받고 있고, 국제신뢰도 저하로의 약품 수출 등에도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지금까지 약전 문제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유사한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력과 의약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도 WHO로부터 자국의 약전을 공인 받아 대비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분야 한일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위한 양국 실무자회의에서 일본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우리 약전이 국제공인을 받지 못해 일본측이 MRA로 인한 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약전 편찬을 위해 16개의 상설위원회에 34명의 전담인력을,중국은 16개 전문위원회에 45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담기구는 물론 단 한 명의 전담 인력도 없이 한시적으로 ‘약전편찬위원회’를구성해 5년마다 약전을 개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전이 국제공인을 받지 못해 의약품 수출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전담부서가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약전이 국제적인 공인을 못 받는 것은 우리 약전에 의해 생산된 약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우리나라가 WHO에서 파키스탄보다 낮은 의약품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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