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73개가 통폐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행정자치부는 21일 각 부처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327개 자문위원회 중‘광주민주화보상위원회’와 ‘중앙산업교육위원회’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통폐합하거나 위원장의 지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가 12개로 가장 많고 교육인적자원부(6개), 행자부(5개) 등의 순이다.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9개로, 기능이 중복되는 ‘참전기념사업기금운영심의회’(국가보훈처) 등 15개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앙산업교육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위원회가 포함됐다.
또 올해 또는 상반기 중 설치목적이 완료되거나 폐지키로 돼 있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건설교통부) 등 6개 위원회, 정책자문위로 전환 또는 흡수 가능한 4개 위원회, 관계부처회의 등으로 대체 가능한 4개 위원회,설치목적이 달성된 ‘컴퓨터 2000년 문제 발생 조정위원회’(정보통신부) 등 3개 위원회, 99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 구성이 안된 ‘국가암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등도 통합 또는 폐지된다.
회의성격이나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위가 하향조정되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관광부) 등 24개에 달한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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