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쁘다. 성장률은 상반기(3.3%)보다 높겠지만, 작년 4ㆍ4분기 부진의 기술적 반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는 더 악화하는 것이다.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도 4%대로 보고 있다. 2년 연속 잠재성장률(5~6%)에 미달, ‘전면ㆍ장기불황’도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점에서 소비심리지표인 통계청 소비자 기대지수가 7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이다.
경기를 이끌어가는 3대축 중 수출ㆍ투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최후보루였던 소비까지 결빙된다면 경제는 복원력을상실할 수밖에 없다.
내수진작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이 계속 한 템포 늦고, 심지어 거꾸로 간다는 데문제가 있다. 우선 시급한 5조원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다. 여야 모두 민생안정을 외치지만, 추경조차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황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경기부양=선심정책=반(反)구조조정’이란 국민정서와 야당공세만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상반기에만 13조원 흑자를 기록, 경기침체기에 오히려 돈을 거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소득공제확대도 환급은 내년 1월에나 가능해 경기대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 한국은행 역시 소비심리냉각이 가시화한 7월에야 비로서 금리인하에 들어갔다. 경기대책이 선제적(preemptive)이지 못하다 보니,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거시책임자들은 수출 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완전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재정ㆍ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거시경제연구센터소장=금리를 더 낮추고 예산도 더 써야 한다. 2003년 균형재정목표를 2~3년 늦춰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효과는 감세정책이 가장 크다고 본다. 금리인하나 재정지출확대는 효과를 내기까지 다소 시차가생기지만 감세는 곧바로 가처분소득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경제동향팀장=자금의 단기부동화 등 부작용으로 금리인하는 제약이 많은 만큼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내년 예보채 만기도래 등 재정부담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은 다시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조기처리와 함께 재정지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英) 경제동향실장=일단은 5조원 추경부터 빨리 처리하고, 미집행예산도 조기 방출해야 한다.추가금리인하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격려하는 분위기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LG경제연구소 오문석(吳文碩) 경제연구센터장=재정지출은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금리정책이 우선이다.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시장에 부양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물론 경기부양이 부실기업 처리에 차질을 줘서는 안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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