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파(北派)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조치다. 지금까지 북파 사실은 물론, 공작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우리는 남과 북이 이처럼 다 함께 떳떳한 전후처리를 통해 상호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는다.
냉전체제 아래서 남과 북 쌍방은 많은 공작원들을 보냈지만 어느쪽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 124군 부대원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도 생포된 김의 증언에도 불구,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7ㆍ4공동성명 무렵 김일성이 이후락 조절위 남측 위원장에게 간접적인 유감 표명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시인한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남측도 북파공작원에 대해 공작전모는 물론, 공작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71년 ‘실미도 사건’은 북파공작원 양성과정에서 생긴 비인간적 대우에 불만을 품은 대원들의 난동이었음은 잘 알려진 얘기다.
정부는 북파공작원 중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내년부터 일시보상금 1억원과 매달 연금 67만원가량을 지급하리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사망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유족들의 한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나 그래도 잊혀졌던 이들을 챙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늦게나마 정부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한 새내기 국회의원의 집념이 있었다. 민주당의 김성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53년 휴전이후 72년 7월 남북공동성명때까지 북파된 공작원만 모두 7,726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300명, 부상자 203명, 북한에서 체포된 사람이 130명, 행방불명자 4,849명, 기타 2,24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이 전쟁고아, 넝마주이, 빈농 및 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이 주류를 이룬 이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되고서도 민간인 신분이란 이유로 그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상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가의 존립이유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비록 사후에라도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반세기가 지난 작금에도 미국은 실종미군 유해 수거를 위해 북한측에 거금을 지불하면서 송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생존 공작원에 대한 생환노력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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