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을 실기(失機)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극심한 수출ㆍ투자 부진 속에 유일한 경기 버팀목이었던 민간소비까지 본격적인 냉각국면에 돌입했는데도, 재정조기지출과 추경집행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의 시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불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5조원 추경이 처리되어야 하며 소비진작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내수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3.3%에 이어 하반기에도 3%대 후반에 그쳐, 연간 3%대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통계청 소비자전망지수까지 100이하로 추락하는 등 그 동안 경기하락을 떠받쳐왔던 민간소비까지 냉각됨에 따라 정부가 목표한 4~5% 성장을 이끌 요인이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들은 당초 4%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금주부터 3% 중반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심리 추락은 미국경기 부진탓도 있지만, 기왕의 경기대책이 실행 타이밍을 놓쳐 민간부문에 내수회복 신뢰감을 주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연초이래 지속된 실물경기 악화에도 불구, 재정운용은 긴축(통합재정수지흑자)으로 흘렀으며 특히 재정지출확대의 핵심인 5조원 추경은 여ㆍ야간 대립으로 국회에서 두달 째 낮잠을 자고 있다.
한국은행도 7,8월 연속 콜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실물경기움직임에 계속 한 발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ㆍ투자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민간 소비진작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필요하며 더 이상 지연될 경우 경제는 회복기력을 상실, 심각한 불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거시경제연구센터소장은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추가금리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2003년으로 되어있는 균형재정달성 목표시점을 2~3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英) 경제동향실장도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활동의욕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5조원 추경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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