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와 IMF는 '닮은 꼴'

’FAA(미연방항공청)와IMF(국제통화기금)는 닮은 꼴….’ 정부가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내린 미연방항공청(FAA)의 서울사무소 개설을적극 추진키로 결정, FAA사무소의 역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FAA는 세계 항공업계를 사실상 ‘통치’하고있는 최대실세. FAA가 결정하는 각 국가의 항공안전등급은 곧바로 국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때문에 FAA서울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우리나라의 항공정책과 항공업계는 FAA의 신탁통치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97년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경제전반이 1년여동안 IMF에 예속됐던 것과 같은 양상인 셈이다.

FAA의 기능과 역할도 IMF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관계자는 “서울사무소는 우리나라 항공이 FAA체제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며“다른 국가의 전례로 볼 때 FAA는 항공정책에 대한 점검과 감독, 협의를 하고 일방적인 시정지시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구제금융을 무기로 우리정부와 분기별 협의와 점검 등을 통해 사사건건‘감 놓아라, 배 놓아라’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IMF와 FAA체제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두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것도 닮은 꼴”이라며“정부의 부실정책과 무능으로 보아 FAA체제가 IMF체제 처럼 장기화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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