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연방항공청에의해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분류되는 치욕을 당한 뒤, 정치권에서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 문책론이 일고 있다.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으면 정확하게 위기를 보고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대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의무마저 방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야당에서 일고 있다.
집권당과 청와대에서 조차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소리질러 알리지 않은 목동을 그 자리에 앉혀 둘 수는 없다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있을까.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말이 없다. 몇몇 개각 요인이 있는 부처 책임자들과 같은 시기에 조치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그럴 사정도 있겠지만 개각은개각이고, 나라망신과 경제적 손실을 자초한 책임은 즉시 물어, 엄정한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워야 옳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다.
그는 임명당시부터뒷말이 있었고, 부동산과 관련한 좋지않은 소문에 휩싸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생각이다.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문제를해결하지 못한 책임도 그렇지만, 위험국 분류 후에 보여준 건교부의 언행도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였다.
신규 미국노선과 증편허가를 얻지 못하고 세계적항공사들과 업무제휴를 할 수 없게 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 항공사의 손실이 연간 2,000억원이 넘으리라는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과장된 계산이라고불쾌해 했다고 한다.
심대한 피해를 입게 한 데 대한 사과는 없을망정, 책임을 희석하려는 태도가 너무 후안무치해 보인다.
후진국들과 같은 줄로추락한 나라망신은 그만두고,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을 지향한다면서 수조원 예산을 퍼 부어 건설한 인천국제공항이 외면당함으로써 초래될 국가수입 결손은계산이나 해 보았는가.
항공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가 처리해주지 않아 이렇게 됐다는 말도 그렇다. 7월16일에야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시 처리해 줄 것으로 믿었단 말인가.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취항 항공기 안전문제에 까다롭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일이다.
이스라엘 대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2등급으로 추락됐던 까닭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목전에 도달해서야 법 개정을 서둔 것은 누가 보아도 직무유기다. 명명백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사람을 교통행정의 수장으로눌러 앉히는 것도 국가 신뢰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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