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전국 12개 댐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강원 양구군 밤성골댐이 건설되면 최전방 군부대 등 수백개 군사시설이 수몰되고 군사작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는 데도, 건교부는 건설지역 확정 1개월여를 앞두고도 군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1조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를 계획하면서 유역 면적과 총저수량 등을 잘못 산정하는 등 기본 자료 마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확정 1개월여앞…軍과 협의 전혀없어
19일 건교부의 밤성골댐 계획안에 따르면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은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와 수입천 상류 지역인 방산면의 모든 민가를 비롯, 최전방 ○○사단 ○○연대 등 군부대7곳과 전차ㆍ곡사포기지, 작전도로 등 상당수 군사시설에 이른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군사분계선방향으로 거대한 담수호가 생겨 유사시 퇴로가 막히고 지원병력 투입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댐 확정을한 달 앞둔 19일까지 합참, 육군 등 관련 군기관에 협의와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공보관실 송규명중령은 “일선 부대까지 확인한 결과 건교부로부터 어떠한 협조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지역 부대 이동 등 작전 변경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논의될 중요 사안”이라며 “지자체, 주민 등과는 협의하면서 군측에는 자료 요청조차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교부는 당초 1970년초반의댐 인근 지역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밤성골댐 유역면적을 583㎢, 총저수량은 4억2,400만톤 등으로 발표, 물의를 빚고 있다. 건교부는 뒤늦게 314㎢, 2억9,000만톤으로 바꿨지만 계획안 전반에 대한 수정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댐건설지 확정 이후 군과 협의할 예정이었다”며 “기본자료 오류는 업무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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