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보육수당 지급 검토

정부는 현재 1.42명에 불과한 출산율을 1.6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 정관수술에 대한 혜택 중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여성부 김애령 과장은 19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업과 민간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유럽식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와 관련 24일 ‘출산율 긴급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고수해 온 출산 억제정책에서 선회, 출산율 저하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물론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한다”며 “출산율을 세계 평균치(1.53명) 수준인 1.60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