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2등국)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은 배반감을 느끼게 한다.지난 5월 FAA 요원이 한국 현지실사 끝에 항공법령 미비 등 8개항목에 대해 수준이하 판정을 내렸는데, 그 때부터라도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했더라면 이런 망신이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해도 항공관련법제 정비와 항공안전 조직 확충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인력 확보, 자격ㆍ인증제도 정비 등을 서둘렀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 정부는 지적사항 인정을꺼리며 “문화적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라느니, “최종점검때 미국측이 발 빠른 시정조치에 놀라워 했다”느니 하면서 낙관론을 전파해 왔다.
미국 신문이 위험국판정 가능성을 보도하고 주한 미 대사관 대리대사가 우리 정부에 사실상의 예비통보를 한 16일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 국민의 판단을흐리게 했다.
세계 10위권의 항공 대국인한국이 항공 후진국으로 분류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국익에도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미국 취항노선 확장과 증편이 불가능함은 물론,외국 항공사와의 업무제휴도 못하게 된다.
우리는 이번 일이 항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감독체계와 조사기능에 대한 불신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FAA는 91년부터 미국 취항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있는데, 한국은 96년 첫 점검에서 1등급을 받은 이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보유국이란 말을 입에 담기초차 부끄럽게됐다. 이제부터라도 제도와 실제를 총점검해 최단기간에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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