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방안이 백지화됐다.오장섭(吳長燮)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소형아파트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민간택지에 소형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소형평형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소형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이 사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 등도 소형평형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고급화된 소형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장관은 9일 모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소형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자율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형평형 아파트 건축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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