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도입을 놓고 교육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시·도 교육청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 부교육감이 17일 자립형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자립형고 사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자립형고를 입안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유 교육감이 자립형고를 도입키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를 미봉하는 데 급급,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서울의 교육여건을 종합 검토해 심사·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자립형고 도입에 대한 긍정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서 부교육감은 "유 교육감에게(자립형고 신청)절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알려 허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 부교육감의 보도자료 내용은 유 교육감의 반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 안팎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낸 교육부 관료인 서 부교육감이 교육부 입장에 편향된 자료를 냈다는 지적도 잇따라 주목된다.
이에 앞서 유 교육감은 16일 경기 이천시 미란다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자립형고 운영과 관련,"신청이 있어도 반려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탈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찬·반과 관망 등으로 입장이 엇갈려 '알아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감은 "지역 마다 교육환경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일부 지역은 자립형고를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감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수렴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유 교육감의 발언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자립형고 도입은 안개속이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당초 방침대로 다음달 10일까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자립형고 신청을 받기로 해 각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은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일선 고교의 한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마치 '생쥐실험'하듯 농간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10여개 학교가 자립형고를 준비 중이지만,지방에서는 재정상태(학교예산 20% 재단 전입금으로 충단)로 볼 때 자립형고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도 자립형고 도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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