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들이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양국의 뜨거운 현안이었던 교과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일단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통해 일본인의 양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불씨는계속 남아 있다. 문부과학성 등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인‘근린제국 조항’을 무시하려는 문부과학성의 태도는 내년에 검정신청이 이뤄져 2003년 4월에 검정이 끝나는 고등학교용 역사 교과서에 부정적 영향을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만드는 모임’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할 계획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또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각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현장 교사를 배제하는 방식이 정착해 가고 있다. 특히 소란을 우려해 교과서 채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채택지구가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 교사 다수가 참여했던 과거와 달리 5~6명의 교육위원이 모든 것을 비공개로 결정할 경우 시민단체의 운동은 한계에부닥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는일본의 검정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일본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한일 공통교과서 편찬 등 근본적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어린이와교과서 전국네트 21’은 16일 ‘시민 양식의 승리’를 선언했다. 전국 542개 교과서 채택지구 모두가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를 거부했으며,사립학교 6개교와 도쿄(東京) 도립과 에히메(愛媛) 현립의 장애인 특수학교 일부가 이 교과서를 채택했을 뿐이다.
내년부터 새로운 교과서 검정이 시작되는3년간 문제의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약 1,200명으로 전체 410만 명의 0.03%에 지나지 않는다. 10% 목표를 내세웠던 우익 단체들은 물론 반대 운동에 나섰던 인사들조차 이 같은 결과에 놀라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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