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각종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지난 해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에다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후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민부담률은 현정부 출범 직전인 97년 22.7%에서98년 22.9%, 99년 23.6%, 2000년 26.4%로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부담률은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26.1%가 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률 실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제출했으며 OECD는 10월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을 비교, 발표할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확대 등에따른 재정 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정책이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OECD 회원국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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