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6일 현행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벌규제를 주채무계열제로 단일화하자고 공식 제의했다.30대 대규모기업집단은순자산규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이며,주채무계열제는 신용공여규모 2,500억원 이상 기업집단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날 ‘재벌규제변천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와 주채무계열제 모두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도 같은 만큼 중복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주채무계열제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는 ▦정부의 직접규제이고 ▦경제력 집중도 등 정책성과지표가 명확치 않은데다 ▦도입 14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미미한 만큼 여야정이 합의한 완화보다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신 주채무계열제는 ▦금융기관과 기업간 자율계약이고 ▦부채비율제한 등 정책성과지표가 뚜렷하며 ▦도입2년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존속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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