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언론사 사주 형제에 대한 구속은 이뤄질까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모형제나 부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는사례가 드물고 법원도 상대적으로 범죄혐의가 떨어지는 가족원에 대해 구속을 면해준 사례도 있다.
한진그룹 탈세수사 때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 회장만 구속되고 동생 수호(秀鎬)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이유로 최근 부인과 사별한데다 고령인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해 법원이 선처할 지 모른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사건에 대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1988년 이철희(李哲熙)ㆍ장영자(張玲子)씨 부부, 5공비리 사건의 전기환(全基煥)ㆍ경환(敬煥)씨 형제, 97년 한보그룹의 정태수(鄭泰守)ㆍ보근(譜根)씨 부자, 99년 임창열(林昌烈)ㆍ주혜란(朱惠蘭)씨 부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두 형제의 조세포탈 액수가 다른 구속대상자들보다 많고 두 사람이 공범관계가 아닌, 별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영장기각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김 전 명예회장의 경우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후 보석이나 구속취소, 집행유예 선고 등을 통해 정상참작을 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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