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중 절반 가량이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북측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막식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분단 후 첫 8ㆍ15 공동행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사태는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로 비화할 것은 물론이고,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 등 기념탑 행사 참석자들에 있다.
정부는 당초 방북 불허 입장을 고수해오다 이들이 소속 단체 명의로 “3대헌장 기념탑 행사는 참관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시하자 방북을 승인했다.
그러나 통일연대, 민노총 소속 방북단의 일부는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남측 추진본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념탑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일단 정부의 방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행사장에 단순히 ‘참관’만 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를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정부도 예상됐던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남측 추진본부가 사실상 북측의 기념탑 행사주장에 끌려 다니면서까지 방북을 강행한 측면이 강했음에도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 막판에 방북을 승인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더구나 최대 쟁점이었던 행사장소 문제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서 한 장만 받고 방북을 승인한 것이다.
특히 추진본부의 주요 소속 단체인 통일연대는 애초부터‘무조건 방북’을 요구, 기념탑 행사 참가를 기정사실화 했다.
방북단은 해결된 줄 알았던 장소문제를 평양 도착 후 북측과 다시 논의했으나, 합의는 커녕 분열상만 노정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경색된 남북대화의 탈출구가 아니라,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방북단이 복귀하면 사법처리시비가 일 것이고, 북측은 이를 빌미로 자제해왔던 남측 당국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면서 더욱 문을 닫을 수 있다.
유일한 남북대화의 통로였던 민간차원의교류가 남측 추진본부의 내분(內紛)으로 삐끗하면서 남한 내 통일운동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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