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함께 햇볕정책을 제안했다. 6ㆍ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고 있다.
금년 들어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돼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여야관계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 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대통령선거는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정부는 언론자유를 최대로 보장해 왔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 역사와 국민앞에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다짐한다.
■경제난 극복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선 신노사 문화의 창출이 절대 필요하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4대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해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 첨단 정보통신(IT) 생명산업(BT)문화컨텐츠(CT) 환경산업(ET) 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ㆍ철강ㆍ섬유산업등과 병행 발전시켜 나가겠다.
■국민생활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교육여건도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정부는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의 교육여건이 세계적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겠다.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도록 하겠다. 앞으로 3년 동안 200만개의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고용안전을 기하겠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100%로 높이겠다.
8조 4천억원을 들여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70%를 장기저리로 지원하겠다.
소득공제를 확대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 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성실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한일관계…對日비판 예상보다 수위 낮아
일본내 일부 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우리 국민의 심정이다.
양식있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대변하는 원론적 수준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했다. 전반적인 어조는 우회적 비판이고, 톤도 상대적으로 낮다.
역사왜곡이 어둔 그림자를 드리웠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가 우려된다는 발언에는 이성적으로 한일갈등을 풀어가고자 하는 정부측 입장이 담겨있다.
참배직후 일본측 태도를지켜보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틀만에 국가원수의 발언을 통해 고강도 비판을 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같은 신중함은 역사왜곡의 주체를 일본 내 일부세력으로 한정한 대목, 신사 참배 문제를 간접화법으로 거론한 대목, 고이즈미 총리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에서 드러난다.
이는 일본과의 역사문제 해결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국민의 정서적 대응과 정부의 이성적 대응을 조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 가을의 연례 한일 정상회담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정서를 치유할 현실적 방책을 찾는다는 게 정부측 복안이다.
하지만 15일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거 참배하고, 일본 정부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정부의 이성적 접근이 강력 대응을 원하는 국민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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