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분석…주5일근무제 시행땐 새 일자리 68만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으로 줄이면 일자리 68만개가 새로 생겨 총고용이 5.2%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근로자 임금은 2.9% 상승하지만 잠재 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4.7%가 증가할것으로 분석됐다.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1989~92년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줄였을 때 고용이 4.7% 증가했으나 40시간으로 줄일 경우에는 5.2%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주휴(週休)를 무급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수당 조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초과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2.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 늘어나면 임금은 6.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종업원 1명을 고용하는데 급여ㆍ퇴직금ㆍ복지비 등 1년간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노동비용의 상승률도 최대 7.2%로 예상됐으나 근로집중도와 노동생산성 향상, 비 정규직 충원 등을 고려하면 노동비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잠재 국민생산 또는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임금 상승분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