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의 방북을 허용키로 급선회한 표면적 이유는 북측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대해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3대헌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 등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통일방안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13일 행사장소를 이유로 대표단 방북을 불허하자 북측은 “지난해 조선로동당 창건 55돌 경축행사 때와 같은 자격으로 참가해도 무방할 것”이라면서 기념탑 개ㆍ폐막식 행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방북 불허 명분이 희석됐다.
김형기(金炯基)통일부 차관은 “북측의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다만 기념탑 행사의 경우 (정치적)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참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측 추진본부측도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기 때문에 방북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남측 추진본부가 방북 허용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시간적으로도 남측 인사들의 기념탑 행사참가가 불가능하게 됐다.
남측 대표단은 15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 같은 시간에 열리는 기념탑 행사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16일 인민문화궁전의 통일 대토론회, 17~21일 묘향ㆍ백두산 통일기행 등에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애초부터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할 경우 경색된 남북대화의 유일한 통로인 민간차원 교류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이번 행사가 8ㆍ15라는 민족 최대의 이벤트라는 점에서 행사장소를 문제 삼아 거부하기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북측의 요구만 들어준다는 야당과 여론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민간교류는 1999년 8월 노동자 통일축구대회(평양),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행사(평양), 12월 노동자통일대토론회(금강산), 올 5월1일남북 노동단체 공동행사(금강산), 6ㆍ15 기념 공동행사(금강산), 7월 남북 농민 공동행사(금강산) 등으로 성가는 높였지만 이들 모두 남측이 북측을 방문하는 기형적 모습을 띠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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