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 결과들이 국회 제출 자료로 자꾸 불거져 나오기때문이다.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용을 언론에 터뜨리면 뒤늦게 “우리 쪽에서 새나간 자료가 아니다”는 해명만을 되풀이하고있다.
감사원 감사에는 특정감사와 일반감사가 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특정감사는 국민 관심이 커 감사위원회를거치는 즉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미 5월 감사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ㆍ공기업 직원 벤처주식 편법 취득’감사는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쉬쉬해 오다가 들통이 났고, ‘난지도 중금속 오염 지하수의 한강 유입’감사는 ‘별 것 아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일반감사 가운데서도 힘있는 부처나 기관을 상대로 한내용도 종종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감사분량이 너무 방대해 정기국회 때 제출하는 결산검사보고에 ‘중요 사항’을 간추려 수록한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올 초 농림부 감사에서 지적된 ‘광우병 감염 우려 동물성 단백질 275톤 국내 유입’ 등은 올해 결산검사보고에도 빠져 있었다.
이 같은 비밀주의ㆍ편의주의 행태가 감사원의 권위를떨어뜨리고 있다. 미묘한 사안이나 힘있는 부처의 감사 때마다 ‘눈치보기’, ‘봐주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감사든, 특정감사든 감사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원칙대로공개하는 것이 옳다. 감사원은 “우리더러 발가벗으라는얘기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자세로 어떻게 남을 ‘벗기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박진용 정치부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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