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가파른 비탈길에 서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도마위에 올랐다.정부가 추진하는 제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의 뼈대인 10조원 규모의 재정의 조기집행이 늦어지고 있고, 금리인하도 그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해 ‘선제적인 경기대책’에실패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5조555억원 규모의 1차 추경도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경기활성화 마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미국만 탓하는 무기력한 정부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대 미만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우리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뒷북치기식 정책으로 경기회복의 타이밍을 실기한 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미국경기와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정치권만 탓하고 있다.
모든 것을 외부 환경에만 화살을 돌리는 ‘천수답(天水畓)식 경제운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7월 들어 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경기가 악화하자 올해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 5조원을 추가투입키로하고, 연말까지 사용키로 한 공기업 투자및 기금등의 재정30조원을 3ㆍ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부랴부랴 수정했다.
하반기에 재정지출확대,금리인하, 감세 등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약발은 전혀 먹히지 않고 경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거시정책의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문제다. 경제회복을 위해 투입키로 한 재정지출이 세금징수에 비해 충분치 않아 상반기 통합재정지수가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점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민간, 고강도 경기부양 요구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가 예상밖으로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급강하를 떠받치기위해 2차 추경 편성 등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봉균(康奉均) 원장은 “세계경제의 불황 장기화로 2ㆍ4분기와 3ㆍ4분기 성장률이 3%미만으로 떨어지고, 4ㆍ4분기에도 5%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이제는 1차 추경처리 등 강도높은 ‘액션’이필요하고, 9~10월에 5조원 규모의 2차 추경편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장은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정부안처럼 1%(5조원)에 그치지말고, 2%(10조원)로 늘리고, 경영자등의 상여금에 대한 세제감면 등 5조원 규모의 감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공적자금의 조기집행과 생산 및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기업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 전무는 “연초에 투입키로 한 5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신규투자를 어렵게 하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등도 신규 핵심사업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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