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지배구조 평가원 설립방침에 재계 강력 반발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립하고, 사외이사를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재계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1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평가원 설립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발표하는정부 주도 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평가원 설립이 자칫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정부가 민간전문기관으로 설립한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증권거래소 산하의 기관이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등급을 매길 경우 평가의 객관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ㆍ획일적으로 등급화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투자자의 판단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신용평가(주)와 한국기업평가(주) 등 기존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항목 중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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