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수출과 산업생산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있고, 그 동안 경기를 지탱해 왔던 내수마저 불안하다. 서비스 부문의 증가세는 눈에 띄게 줄었고, 소비심리도 다시 위축되고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2ㆍ4분기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이 3%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며,3ㆍ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투자은행인JP모건은 이미 우리 경제 성장률을 2%선으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연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전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올 초 성장률 예상치가 연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급격한 추락세다. 악화일로의 국ㆍ내외 환경에 대응해 정부는 나름대로 경기를 살리려고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해졌으나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재벌급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자금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계층의 사치성 소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책이 정부 의도대로 먹혀 들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나아진다 해도 우리 경제는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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