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하면서 정부가 경기급냉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정부는 특히 미국 경제가 4ㆍ4분기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 3월 수립했던 3단계 경제운용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세 번째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을 가동,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세제 감면확대, 금리의 추가인하 등을 총동원해 경기를 떠받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이 급격히 추락,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 및 소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2ㆍ4분기, 3ㆍ4분기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하는 긴급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ㆍ4분기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후 최악인 2.9%(한은 2.7~2.8%추정)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추계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4ㆍ4분기의 마이너스 5.9%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3단계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정부의 비상대책을 보면 미국의 올 하반기 회복 등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한 1단계(잠재성장률 5%달성) 처방, 미 경제의 1~2% 저성장에 대응해 제한적 경기조절책을 쓰는 2단계(국내 총생산대비 적자재정 1%로 확대, 추경, 재정의 조기집행 등), 마지막으로 미국 성장률의 1%미만 추락시 강도높은 경기부양을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이루어져 있다.
재경부는 아직은 10조원 규모의 재정 조기집행과 1차 추경 등을 통한 2단계의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경기가 4ㆍ4분기에 가서도 회복시기가 불투명해 질 경우 세 번째 비상계획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1%(5조원)에서 2%(10조원) 이상으로 늘려 재정의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고, 주택 및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5조555억원 규모의 1차 추경도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일부에서주장하는 2차 추경편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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