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로비'와 '개인 차원의 외압'은 인정,권력실세의 개입은 불인정'.검찰이 12일 이상호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린 잠정결론이다.검찰은 권력형 비리 여부로 관심을 모아온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비리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5일반에 이 방향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국씨와 이씨는 물론,해당 업체와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공무상 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국씨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판단이 배치돼 파문이 예상된다.청와대는 국씨의 전화통화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판단,보고의무 위반만을 문제 삼아 면직처리했었기 때문이다.
▼개인비리·로비에 초점
영장에 나타난 검찰의 입장은 단순·명확하다.'참여업체들의 부정한 로비가 빚은 개인 비리가 사건의 실체'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에어포트72 컨소시엄의 청탁을 받은 국씨가 개인 차원에서 이씨에게 전화한 것과 원익 컨소시엄측의 로비를 받은 이씨의 부정한 처사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 비리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씨가 외압설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장된 주장으로 판단,이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각 국씨로부터 "에어포트72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2차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이는 국씨 개인 차원의 전화였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반면 강동석 공항공사 사장의 사업자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강조한 경영자로서 정당한 판단'이라고 일찌감치 결론내려 수사의 속전속결 의지를 새삼 드러내고 있다.
▼'검은 유착'규명에 총력
앞으로의 검찰 수사도 해당업체와 관련자 간의 유착과 금품 등의 대가가 오갔는 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검찰은 이씨가 평가위원들에게 강 사장의 의견과는 반대로 사업수행능력을 부각시킨 점과 지난 6월21일 평가항목 중 토지사용료 부분을 삭제하고도 모든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주목,이씨와 원익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분야에서 '잘 나가던'국씨와 이씨가 무슨 이유로 두 컨소시엄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또는 위계를 동원하면서까지 무리를 했는 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잇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두 사람과 각각의 컨소시엄간의 연관성이 입증된다"고 했으나 이 부분은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향후 재판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 기자
■鞠씨 로비몸통인가…李씨 왜 폭로했을까
12일 수사착수 5일만에 전격적으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사전후로 제기된 ‘2대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핵심 의문사항은 외압의 실체와 관련된 것으로 과연 국씨가 검찰발표대로 로비의 ‘몸통’이었느냐는 것이다.
에어포트72측이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고 비리첩보를 수집, 확인하는 청와대 행정관(3급 상당)에게만 로비를 펼쳤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원익측이 이씨를 비롯한 실무진에게 접근한 것에 비춰 볼 때 에어포트72측도 최소한 공사측 고위인사,정ㆍ관계 실력자와 접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국씨가 이씨에게 전화를 한 시점이 우선협상자 1차 심사가 끝난뒤이고 통화 내용도 선정업체 ‘뒤집기’인 탓에 그 이전에 로비를 부탁한 고위인사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씨에 의해 또 다른 외압자로 지목됐던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조차도 국씨 몸통설과 관련 “3급인행정관이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나에게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사건의 진원지인 이 전 단장이사법처리를 각오하면서까지 폭로전을 감행했을까 하는 점도 수수께끼다. 검찰의 말처럼 원익측의 로비를 받은 이씨라면 굳이 자신이 억울하다며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지 않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씨는 ‘돈키호테’처럼강 사장은 물론 청와대 행정관과 정권실세까지 거론하다 결국 구속될 처지에까지 몰렸다.
10일 검찰에 출두할 때는 “진실을 밝혀줄 곳”이라며 기대했던 검찰로부터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쏟아낸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이 생각이 많다 보면 공상이나 망상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며이씨가 강 사장과 국씨의 말을 과대포장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정현준씨처럼 형사사건화하기 전 언론에 역공세를 펼쳤을 가능성과, 검찰이 피고소인인 이씨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외압설의 진실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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